"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 불과"
전국의사 대표자 300여명은 지난 11일 약대6년제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약대 6년제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치밀한 반대논리를 폈다.
의협은 이날 약대 6년제는 단순한 약대만의 교육문제가 아닌 전 보건의료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협이 제시한 16가지 반대이유 요지.
▼약대 6년제는 결국 약국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뜻이다
"약대 졸업생의 65%가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국은 국민 편리를 핑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의료의 무풍지대'인데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임상'을 배워 약국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데 왜 대학원은 텅텅 비었나
"약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5%에 불과하다.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의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라고?
"의협이 최근 조사한바에 따르면 스위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약대학제는 4년제이다. 몇몇 나라를 예로들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양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육비 325억은 누가 부담하나
"향후 6년제 약사 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부담은 교육비 150억, 기회비용 182억등 모두 325억원이다. 이는 모두 현재의 중학교 이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료비 부담도 가중시킨다
"약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회장은 약권수호 및 의료정책에 관한 7대 공약에서 조제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4년제를 졸업한 약사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조제수가가 같을수 있을까?"
▼미국의 대부분 약대도 4년제다.
"약사회는 마치 미국이 6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6년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약학대학협의회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총 89개 약대중 70개 대학이 4년제이고 6년제는 13개에 불과하다."
▼약대 6년제는 밀실야합으로 추진됐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마무리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약대생들도 졸속시행을 반대한다
"임상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국내에 500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대약대의 경우 교수가 1명에 불과하다. 또 실습을 할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과연 준비는 되었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커리큘럼을 논의한 후에 학제개편의 형식이 나올수 있다."
▼약사는 6년, 한약사는 4년?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가? 한약사도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약사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약대6년제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배제됐다. 결국 약대 6년제는 명분없는 약사와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약대 6년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약사는 환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이 아니라 '물적대상을 다루는 전문인'이다."
▼시급한 것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의약품을 슈퍼등에 진열해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어 약의 선택권을 약사만 행사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쩌고
"약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의 경미한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약사의 무면허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좀더 배워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청회를 열자
"약재 6년제를 위해서는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비, 추가되는 국민의료비, 직종간의 갈등요소 등을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학부모, 소비자 등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몇가지 것들
"일반약 판매를 장려하면서 정착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는 반대한다." "약의 처방과 조제를머격히 분리하는 의약분업을 도입해놓고 임상약사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약에 관한 조제와 설명 권한을 약국으로 옮겨 왔지만 어떤 약사도 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라면서 조제내역서는 필요없다고 한다."
의협은 이날 약대 6년제는 단순한 약대만의 교육문제가 아닌 전 보건의료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협이 제시한 16가지 반대이유 요지.
▼약대 6년제는 결국 약국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뜻이다
"약대 졸업생의 65%가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국은 국민 편리를 핑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의료의 무풍지대'인데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임상'을 배워 약국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데 왜 대학원은 텅텅 비었나
"약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5%에 불과하다.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 대학원의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 약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라고?
"의협이 최근 조사한바에 따르면 스위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약대학제는 4년제이다. 몇몇 나라를 예로들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양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육비 325억은 누가 부담하나
"향후 6년제 약사 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부담은 교육비 150억, 기회비용 182억등 모두 325억원이다. 이는 모두 현재의 중학교 이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료비 부담도 가중시킨다
"약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회장은 약권수호 및 의료정책에 관한 7대 공약에서 조제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4년제를 졸업한 약사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조제수가가 같을수 있을까?"
▼미국의 대부분 약대도 4년제다.
"약사회는 마치 미국이 6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6년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약학대학협의회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총 89개 약대중 70개 대학이 4년제이고 6년제는 13개에 불과하다."
▼약대 6년제는 밀실야합으로 추진됐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마무리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약대생들도 졸속시행을 반대한다
"임상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국내에 500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대약대의 경우 교수가 1명에 불과하다. 또 실습을 할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과연 준비는 되었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커리큘럼을 논의한 후에 학제개편의 형식이 나올수 있다."
▼약사는 6년, 한약사는 4년?
"한약사는 약사가 아닌가? 한약사도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약사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약대6년제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배제됐다. 결국 약대 6년제는 명분없는 약사와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약대 6년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약사는 환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이 아니라 '물적대상을 다루는 전문인'이다."
▼시급한 것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의약품을 슈퍼등에 진열해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어 약의 선택권을 약사만 행사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쩌고
"약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의 경미한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약사의 무면허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좀더 배워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청회를 열자
"약재 6년제를 위해서는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비, 추가되는 국민의료비, 직종간의 갈등요소 등을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학부모, 소비자 등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 몇가지 것들
"일반약 판매를 장려하면서 정착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는 반대한다." "약의 처방과 조제를머격히 분리하는 의약분업을 도입해놓고 임상약사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약에 관한 조제와 설명 권한을 약국으로 옮겨 왔지만 어떤 약사도 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라면서 조제내역서는 필요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