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12일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전날(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 논의내용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제도소위 논의결과에 대한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지 기사를 참고한 일부 일간지의 ‘대형병원 약값 인상’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는 재정 절감을 위해 약제비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 부담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측은 건보재정 절감 목적이 아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가 의원급으로 내려오는 환자의 행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논의 방안의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이스란 과장은 “이번 논의안에 대한 여론을 지켜본 후 복지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이는 언론보도 등 여론이 악화되면 건정심에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원급의 기대와 병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의료계가 아닌 대중매체의 보도방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