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전문병원제 시행 앞두고 병원 지정 연기

전문병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병원 지정 일정 연기 소식에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2월중 예정된 전문병원 지정신청을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추진일정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측은 국회를 통한 민원과 개별적 병원 민원을 반영한 결과로 하반기에 전문병원을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실시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30일부로 종료된다.

결국,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전문병원제도가 6개월 이상 전문병원 실체가 없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전문병원 지정 일정 연기는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와 현장조사 등의 준비기간 미흡을 이유로 전문병원 지정을 의료법 시행에 맞춘 1월말에서 3월로 연기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연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몇몇 병원이 전문의 인력기준 미달로 전문병원 지정시기를 미룰 것을 국회를 통해 강력히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일부 병원에서 전문병원 의료인력 기준을 지정신청 전분기로 규정한 부분을 지적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2월에 신청을 받는다면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하게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처사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기준 미달 병원 위해 많은 병원이 기다려야 하나"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전문병원시범사업위원장)은 “협회에서 전문병원 지정을 연기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연기된다는 공문이 전달돼 황당하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연기됐는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언제부터 복지부가 민원을 반영해 줬느냐”고 반문하고 “기준에 부족하다면 전문병원 지정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일부 병원을 위해 많은 병원들이 기다려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장은 “전문병원 지정 시기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인센티브도 없이 인력과 시설·장비 등 많은 재정을 투자한 시범사업 병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전문병원 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정병원 광고사용 외에는 수가 지원와 전공의 파견 등 그동안 논의된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