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월 3천억 손실…"근본적 개선 시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6 12:26:18
  • 신상진 의원 "정부, 수입·지출 구조 못 바꾸면 해결 불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 적자는 2942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은 6650억원까지 줄었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이상 감소한 수치다.

재정적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 등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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