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여당 의원들, 슈퍼 판매 딴 목소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13 12:56:29
  • 신상진 "감기약 왜 안되나" 원희목 "약국 몰락 국민 피해"

[메디칼타임즈=] 감기약 슈퍼판매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신상진 의원(왼쪽), 원희목 의원.(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진수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액상 소화제와 생약 소화제는 인체 영향이 미비해 의약외품으로 즉시 고시개정할 수 있으나 감기약과 해열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유판매약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한)은 "소화제는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감기약은 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도 안된 사실을 미리 예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실무국장에게 답변을 넘겼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과 해열제는 의약외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이를 (슈퍼)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외 판매 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당 소속 원희목 의원은 감기약 슈퍼판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복지부 생각이 달라졌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기약과 진통제가 슈퍼로 간다면 편의점 등 대형자본으로 흘러가고, 동네약국 몰락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수희 장관은 "법안을 국회에 던지고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중앙약심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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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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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 신문광고 예정 2011.06.14 12:29:34

    한겨례 신문광고 예정이랍니다.. 의협 슈퍼판매 밀어부치니 이꼴 나는거지요
    요즘 국민편의라는 명제하에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대기업에게 의약시장 넘겨주기)의
    첫단추를 일반약 슈퍼판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한마디(호통과 격노)에
    의약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코메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잘 살펴보면
    야간이나 공휴일 국민들이 정말 불편한 것은
    박카스, 소화제를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원들의 폐문시간 (평일 오후 6-7시, 토요일 오후 2-3시)이후에
    처방전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약들때문에 훨씬 더 불편합니다.
    의원 폐문시간에 약국에 가더라도
    정작 급한 약은 단 한 알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의료보험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질환 약국직접 조제허용
    의원 폐문시간 이후 시간은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하여 약국에서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 및 조제가
    가능하다면 응급실에 가야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2. 성분명처방(처방약환자선택제)과 의사리베이트 척결
    의사들의 엄청난 리베이트를 해결한 유일한 대안은
    \"성분명처방\"입니다.
    즉 의사가 약을 처방할때 특정제약회사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성분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해당성분 약을 함유하는 여러회사 약중에
    환자가 원하는 저렴한 약으로 조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약의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주체가 약국의 약사가 아닌
    환자라는 점입니다. 환자가 약사의 안내로 몇가지 회사약을 소개받고
    환자로 하여금 원하는 제약회사약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분명처방이 되더라도 리베이트가 약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75mg(혈전용해제) 제일 비싼 약은 1알당 2,166원입니다. 똑같은 성분이면서도 1알당 1,729원, 1,249원, 700원짜리도 있습니다. 하루 1알 1달을 처방한다고 할때 환자가 내야하는 약값은 각각 22,300원, 18,400원, 14,100원, 9,100원입니다. 의사가 어떤 제약회사 약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2만원이 넘게 약값을 낼 수도, 1만원보다 적게 약값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값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분명처방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단골 약국에 갔더니 약이 없어서 약국을 찾아 헤매느라 고생하신 적 있죠? 이것 역시 의사들이 특정제약회사를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분명처방이 된다면 이런 불편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3. 처방전재사용제도(처방전리필제)
    병원 폐문시간 이후 혹은 병원이 폐문하는 공휴일에는 의사처방에 의해 복용한 기존약과 동일하게 2~3일분이라도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실시해야합니다. 늘 먹던 혈압약 당뇨약이 없어서 약국을 찾아가도 처방전이 없으면 줄 수 없다는 약사들의 말에 발돌린 적 많죠? 병의원이 문을 닫은시간은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이런 약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4. 심야의원 5부제 강제실시
    의원들의 폐문시간 (평일 오후 6-7시, 토요일 오후 2-3시)이후에 처방전이 없으면 구할 수 없는 약들때문에 훨씬 더 불편합니다. 의원 폐문시간에 약국에 가더라도 정작 급한 약은 단 한 알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정작 급한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약들을 구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5. 리베이트적발시 3배수 벌금 의무화
    지난 한 해 의사들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챙긴 리베이트(처방댓가 뇌물)이 3-4조입니다.

    이것은 결국 약깂상승과 의료보험료 상승의 주된 이유입니다.반드시 척결해야할 뒷거래입니다.
    리베이트 적발시 수령금액의 3배수 이상의 벌금을 의무화 하면 의료보험료 재정절감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 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1.06.13 21:47:04

    의료기기 일반약을 의사가 판매할수 있어야 한다.
    개업을 해보니까 웃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가 일반약을 소유할수가 있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일반약 소유가 금지가 되었고 의료기기 특히 보청기나 보장구 의료기기 소유 판매가 금지가 되었다.

    하지만 보청기관련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황당하다. 약국에서는 보청기판매가 예외조항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

    의사를 옥죄는 것이 왜이리도 많습니까? 약국은 의료기기를 맘대로 처분해도 되고 의사만 안된다니요? 이는 역차별입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ㄴㅇㄻㄴㅇㄹ 2011.06.13 21:44:40

    약국을 없애자.
    공장 약품공대다.

  • 시민,, 2011.06.13 18:14:19

    시민,, 잔탁 큐란 노레보는 일반약으로 까스활명수박카스는수퍼로,,
    벌써,,기정사실화되는분위기더군요,,,잔탁은,, 미국에서 슈퍼에서까지 판매되는제품이라,,막기힘들고, 약국은 치명타인데,,

  • 약국몰락 2011.06.13 16:08:55

    약국몰락은 전문인력을 사장시키고,정부는 무엇을 개선하려하는가?
    현재 한국은 약사들이 넘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안 대로 가게되면 소정의 처방 받는 약국만 살아남고, 많은 약국들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는 확실하게 유념하지않으면 안된다.
    골고루 분산되어있는 약국들은 현재도 거의 봉사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불편은 예기치않게 더욱 심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혜로운 결단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6년제로 인해 약사들이 부족할 때 해도 늦지않다.

  • 거지의사 2011.06.13 14:59:01

    결국은 의료민영화다
    꼼수가 보이는데 결국엔 의료민영화다.....
    종병은 살아남겠지.... 중소병원은 다망한다......
    일반약 슈퍼풀면 결국 승리는 재벌기업뿐\"\"\"\"
    당장 내원환자수 감소는 불보듯 뻔한데.....
    의협은 알고 말하는지....
    삼X생명 주식이나 사야긋다

  • 산하 2011.06.13 14:41:00

    일반약 슈퍼판매하면 내과와 이비인후과 타격이 클텐데..
    내과 소화기 환자하고 이비인후과 환자가 많이 줄어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는지 모르겟네.

  • 병진 2011.06.13 14:18:07

    닥치고 약사편 들어주라니깐......
    꼬시다고 조아할께 아니고 이딴식으로 가면 전문약도 일반약으로 풀린다.....
    그라면 같이 죽는거야.....
    약사회한테가서 니들편 들어줄테니깐 니들도 선택의원제 우리편 들어주라고
    하란말이다.... 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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