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불과" "여론 떠보기 아니냐"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22 06:49:16
  • [초점2] 복지부 재분류 약 17품목 제시 논란

[메디칼타임즈=] |초점2| 복지부가 제시한 재분류 의약품 '예시' 의미는?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의약품 품목이 공개되면서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복지부와 중앙약심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녹소연 등 소비자단체가 제출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을 예시로 제시했다.

전문약 13개, 일반약 4개 성분의 재분류 방안으로 일반약 전환대상 전문약 성분의 대표품목은 노레보, 듀파락시럽 등이다.

전문약 전환 대상 일반약은 복합마데카솔, 크리신외용제, 신풍젠타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 중앙약심 위원들은 이들 품목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약품 재분류 17품목은 예시일 뿐 절대 우선순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재분류 문제는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식약청장이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중앙약심 윤용선 위원도 "회의에서는 이들 품목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예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가능 의약품 예시안을 내놓자 중앙약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인춘 부회장은 "다음 회의에서 재분류 품목에 대한 찬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재분류 안을 예시로 내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관련 단체가 의견을 주는 의약품 목록을 중심으로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의사단체가 재분류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약사회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논의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중앙약심에서 우선적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체의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실제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에선 복지부가 예시라고 하지만 일반약 슈퍼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가능 의약품 품목까지 공개한 것은 일단 여론을 떠보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슈퍼 판매나 의약품 재분류 품목명이 공개되면 주식시장 등이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슈퍼 판매 등으로 뭇매를 맞은 복지부가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목록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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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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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1.06.22 14:24:07

    복지부는 아직도 약사복지부
    복지부는 약사회가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약사회의 대변자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비약(해열제,소화제등)의 슈퍼판매라는 논쟁을 피하기위해
    약사회가 내놓은 진흙탕만들기작전에
    복지부가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꼴입니다.

  • 미소 2011.06.22 12:35:35

    부루펜까지???
    2차회의자료에 부루펜까지 들어있네. 정신나간거 아냐?
    밀리수에따라 다른나라에선 처방약이기도 한 약을 슈퍼에서?
    정신 나갔네,설마 약의 전문가인 의사머리에서 나온소린 아니겠지?

  • 온양 2011.06.22 09:35:44

    힘겨운싸움이될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 업무계획’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종편채널을 위한 광고시장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매출증대의 필요성이다. 의약품 중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75%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 한나라당 등과 협의하여 의약품을 재분류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냐,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냐, 슈퍼에서도 살 수 있는 의약외품이냐를 재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슈퍼판매’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신문은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은 뒤 맥락을 잡아 한 줄로 꿰기만 하면 된다.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44개 품목은 시작일 뿐이다.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특히 거의 절대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게 될 의약외품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청와대가 기대하는,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의 획기적인 확대가 실현된다.



  • 맞다 2011.06.22 09:26:20

    작전명X
    슈퍼판매 시행을 논의한다고 내세워
    만든 자린데 어떻게 정부에서 전문약
    내노라하는 자료를 미리만들었을까?
    그것도 검토도 충분히 안된 예시자료를
    이렇게 서둘러 회의에 내놓는 저의는 뭔가요.
    수퍼판매 대신 약사에게 떡을 주려는 작전,
    학실하네요. 의협 다음회의때 당하겠네요.

  • 약사복지부 2011.06.22 08:56:36

    역시약사복지부군요
    전문약 -> 일반약의 예시 갯수가 일반약 -> 전문약의
    예시 갯수보다 3배이상으로 훨씬 많군!!
    약의 선정도 판매량에 있어서 비교가 안될정도로 약사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었군요.
    역시 약사 복지부는 변하지를 않는군
    청와대에서 다시 한마디 하셔야-------
    마노야 니라인은 어디갔노 정신좀 차리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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