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보건복지부 등 산하기관 국감 돌입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 보건복지부까지 19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주 임채민 후보자의 장관 취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 산하 피감기관 중 건보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기관장이 공석인 채 국감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임채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산업화 등이 재탕되는 김빠진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당 지도부와 국민에게 눈도장을 찍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뜨거운 정책 공방전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 측은 임채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만큼 보건의료 전문성 결여와 현 정부의 부실한 보건복지 정책을 한 데 묶어 강한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서민에 기반을 둔 철저한 정책감사를 통해 연말 보건복지 분야의 권력 누수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20일)과 식약청(22일) 등의 이번주 국감은 의료계와 갈등을 보인 융합심사와 의약품 재분류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의 융합심사는 강압적 통제 수단인 만큼 심평원 국감에서 개선책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계의 반대로 멈춰선 일반의약품 DUR 배경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문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리병원과 약가인하, 의약품재분류 등 질문공세 전망

식약청 국감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조재국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여야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불거진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이 참여한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재분류 논의 과정, 연내 6800여개 의약품 재분류 방침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주(26~27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영리병원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약가 인하 등 굵직한 현안이 재조명될 예정이다.

이들 현안 대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된 만큼 새롭지 않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경우, 동아제약 대표와 편의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에서 질의응답 수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정책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임의비급여 등에 따른 부당청구 개념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시술중단을 불러온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사태의 사후 점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10월 6일) 국감에서는 성과내기 중심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행태 및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력한 대책 마련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료현장 국감을 모터로 현행 법 및 각종 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 측도 "18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지역관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감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