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PA 합법화 긍정적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7 18:08:23
  • 복지부 내달 결론…최영희 "마취간호사 제도화하라"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인력) 합법화를 공식화했다.

임채민 장관.
임채민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PA가 무자격 의료행위이지만 병원에서는 이들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작년 국감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취전문 간호사의 의료행위도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하다"며 "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의학회에 PA 연구용역을 맡겨 다음달 결론이 나온다"면서 "현재 PA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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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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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 2011.09.28 10:04:54

    대세인가?
    그렇다면 대세를 따라야겠다.
    대세란, 의사 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분야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 의사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입학정원은 2천 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대세에 순응하는 길이다.

  • 자승자박 2011.09.28 07:41:43

    니들이 더 나빠
    학회나 교수들이 가만히 있는데 보복부에서 저런 의견이 나왔을까?
    PA 뽑아서 일시키다가 ..무면허의료행위를 서서히 맡기다 보니 risk가 올라가니 이제는 합법화 시켜주라고 난리를 치니 저러지...힘들지만 그래두 해보겠다고 외과, 흉부외과를 지망한 젊은 사람들 앞길 다 막고 지들만 계~~속... 똥난초 그릴때까지 호사를 누리겠다는 비겁한 타협꾼이 있으니깐 그러지..

  • 국민이자 환자 2011.09.27 21:25:24

    다들 왜 그래?
    제정신이야? 젊은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 50대부터는 정치하지마라 사고방식이 너무나 낡았다 길이 아니면 가지마 보복부 장관은 다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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