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환자 이동 등 의료현장 문제 발생"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의원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선택의원제 취지는 좋으나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1곳 의원을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10% 경감된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의사가 마음에 안들어 의원을 돌아 다니며 다시 등록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유보되지 않았느냐"며 "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제도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유보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선택의원제 취지는 좋으나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1곳 의원을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10% 경감된다는 제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의사가 마음에 안들어 의원을 돌아 다니며 다시 등록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유보되지 않았느냐"며 "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제도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유보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