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수가인상 오늘 분수령…1.5~1.7% 유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14 12:11:38
  • 건정심 소위, 복지부·공익단체 중재안 주목…보험료율 변수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모습.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에 따라 병원급 수가 인상폭이 사실상 오늘(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 보사연)는 14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12년도 병원급 수가인상 등 상정안건 합의안을 잠정 도출한다.

소위는 그동안 병원급 수가인상을 중심으로 3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공단과의 협상결렬에 따른 가입자단체의 1.3% 인상안(1650억원)과 병원협회의 1.9% 인상안(2411억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거듭해 왔다.

복지부측은 이날 밤샘회의를 하더라도 병원급 수가인상과 보험료율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의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다음날(15일) 건정심 본 회의(시간 미정) 일정을 각 위원들에게 공지한 상태이다.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별 계약의 2012년도 협상 결과.(단위:원, %)
가입자단체와 병협간 0.6% 차이(761억원)의 변수는 보험료율 인상률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정심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보고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없을 경우 2012년도 약 1조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을 1.99%(병원급 1.3%, 1650억원)로 가정하고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4460억원) ▲출산진료비(600억원) ▲선택의원제(700억원, 만성질환자 진료비 경감+의원 사후인센티브) 등 지출요인에 기반을 둔 수치이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률을 3~4% 수준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측은 병원 수가인상률을 1.3%로 고정하고 보험료율 인상률도 1.6%를 고수하며 병협과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2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에 따른 당기수지 조견표.(단위:억원)
복지부 전망치에 따르면, 병원 수가 1.3% 인상시 건보 당기수지 흑자 보험료율 인상률 마지노선은 3.5%이며 1.5% 인상시 보험료율은 3.5%, 1.7% 인상시 보험료율은 3.6%, 1.9% 인상시 보험요율은 3.7% 등이다.

결국, 복지부와 공익단체의 병원급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안을 연동한 중재안(1.5%~1.7%)으로 다수의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가입자단체와 병협 모두 1.3%와 1.9% 인상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결렬이라는 파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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