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케이드 비만상담 비용 지원

김용범 원장
발행날짜: 2011-12-02 11:25:54
  • 체질량지수 30 이상 대상, 3kg 체중 감량하면 추가 상담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가 최근 비만검진과 강화된 행동치료 상담을 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제시된 내용으로, 30%의 메디케어 적용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며, 1주 1회 한달간 행동치료 상담을 한 후 2주간 추가 상담을 한다. 총 5개월간 비용을 제공하고 개인 부담 없이 전적으로 CMS에서 담당한다.

이 기간 동안 3kg의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개월 1회 상담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3kg 감량에 실패했을 경우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수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MS Donald Berwick 센터장은 "이번 보험혜택 결정은 환자들이 검진과 예방서비스를 찾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상담은 의사가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전문간호기관, 병원, 응급부서, 외래외과센터, 호스피스 등에서 진행되는 상담은 해당되지 않는다.

CMS는 "1차 의료기관은 임상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적이고 접근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임상전문가는 많은 수의 개인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에 책임을 져야 하고, 환자와의 동반자관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내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 특히 미시건대학의 건강정책교수인 Peter Jacobson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비만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환자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비만의 역학을 고려할 때 그 수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이를 통해 얻은 체중감소 효과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도 관건이라고 했다.

또 다른 건강정책 전문가인 필라델피아 드렉슬 대학의 Robert Field 박사는 비만환자들이 고령이 될수록 그들의 생활습관을 수정하기 힘들어서 효과가 점차 미흡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하며 향후 3~5년 간의 결과가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유용성 평가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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