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민간보험사와 상호보완을 위해 긴밀한 논의 중이라는 발언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 본인부담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 장관이 포괄수가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가 실손율이 급증하고 있는 민영보험사를 챙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병원 진료비 등 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 정도로 늘려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고가이며 진료가 많은 항목에 대해 보장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는 상황이었던 보험업계는 이같은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의 개선안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장관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통해 실손율 급증으로 예전부터 포괄수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보험사를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 아고라에는 아이디 '구사일생'이 "보험사들만 살판이 났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글쓴이는 "3년 전 금융위가 의료실비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을 0%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자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횡행했다"며 "이후 실손의료비보험의 실손율이 111%로 급증하자 보험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율 급증으로 업계는 진작부터 포괄수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저가 보험료,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린 업계가 손해율 급증을 보장성 축소와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 엄청난 이득을 보장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복지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금융위와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의료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렸다"며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민간보험사장단과의 정책협의체 작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임 장관이 연세대 특강에서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된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났고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의사들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가입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들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며 "의료민영화의 서막이 드디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