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란이 정부와 의사단체의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방보다는 인신모독성 비난과 그에 따른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은 건보공단을 왜곡하는 광고로 포괄수가제 취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한 일간지에 공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공단 직원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공개했다.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협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글에 댓글을 단 공단직원이 3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방에서 공단 직원임을 파헤친 경위는 제쳐두고 일부 직원들이 올린 글만 놓고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수많은 익명의 자들이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댓글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건보공단은 언론플레이로 포괄수가제 본질을 흐리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의협은 의료공급자의 대표로서 공단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축이다. 앞으로 이러한 비방을 자제하고, 공단과 함께 국민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의사단체의 비방전은 법정 공방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관련 방송 후 욕설 문자 및 전화와 같은 테러를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위원도 같은 이유로 약 20여명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도 박 과장과 김 위원에 대해 각각 협박과 모욕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