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정에서 17개로 입장 번복 "응급환자 사망률 낮출지 의문"
국고 2천 억원이 투입되는 외상센터 문제가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내년도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천 억원을 투입해 전국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중앙외상센터 1개소 포함)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외상센터 하나씩을 건립해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의 3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서울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가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외상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돼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내년도 5개 외상센터 지정을 위해 아주대병원 등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문제는 나눠먹기식 외상센터의 실효성이다.
정확한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2010년 보도자료를 통해 6천 억원을 책정해 6개 외상센터를 건립한다는 외상체계 대책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 갑자기 외상센터를 전국 16개로 늘리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임채민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국감에서 18대 의원들이 외상센터 문제에 집중 폭격했다.
여야 의원들은 "응급실 늘리는 것에 불과한 나눠먹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질타하면서 수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당시 임 장관은 "6천억원 예산안이 예비타당성을 통과 못해 재정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폭 수정될 것처럼 보이던 외상센터는 복지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원 설득 작업과 더불어 외상센터를 유치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후문이다.
이렇다보니, 현재 추진 중인 외상센터 한 곳당 시설과 장비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비용은 80억원 수준이다.
지원비 80억원도 외상센터 지정시 갖춰야 할 외상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및 외상 전용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최소화한 경비이다.
그나마 외상전담 전문의(교수급) 충원계획에 대한 의사 인건비 7억~27억원(6명~23명, 1인당 1천만원 수준)은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의를 비롯해 전공의와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병원이 자제 부담해야 할 인건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달초 열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설명회'에도 공모 대상 대형병원 교수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모 교수는 "외상센터를 어떻게 운영해도 적자가 눈에 보인다"면서 "전담 전문의 당직비와 온콜비, 인센티브 등은 병원이 자체 부담하라는 의미이냐"며 외상센터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도 "외상센터로 지정되더라도 국고 인건비로 한정하면 전담전문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병원은 더욱 가혹하게 다룰 것"이라며 지원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의대)은 "80억원을 지원해도 간호사 등 추가 배치를 감안하면 병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현 수가로는 중환자실과 병동을 일년 내내 풀 배드로 돌려야 겨우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대 여야 의원 상당 수가 다음달 국감에서 외상센터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실은 "복지부 외상센터 정책에 문제가 많다"면서 "현 지원비로 외상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나눠먹기식 외상센터 건립은 현 응급의료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인력과 재정 투입 없이 정책 효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드라마 '골든타임'에서도 외상센터 운영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내년도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천 억원을 투입해 전국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중앙외상센터 1개소 포함)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외상센터 하나씩을 건립해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의 3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서울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가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외상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돼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내년도 5개 외상센터 지정을 위해 아주대병원 등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문제는 나눠먹기식 외상센터의 실효성이다.
정확한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2010년 보도자료를 통해 6천 억원을 책정해 6개 외상센터를 건립한다는 외상체계 대책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 갑자기 외상센터를 전국 16개로 늘리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임채민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국감에서 18대 의원들이 외상센터 문제에 집중 폭격했다.
여야 의원들은 "응급실 늘리는 것에 불과한 나눠먹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질타하면서 수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당시 임 장관은 "6천억원 예산안이 예비타당성을 통과 못해 재정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폭 수정될 것처럼 보이던 외상센터는 복지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원 설득 작업과 더불어 외상센터를 유치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후문이다.
이렇다보니, 현재 추진 중인 외상센터 한 곳당 시설과 장비 설치를 위해 지원되는 비용은 80억원 수준이다.
지원비 80억원도 외상센터 지정시 갖춰야 할 외상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및 외상 전용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최소화한 경비이다.
그나마 외상전담 전문의(교수급) 충원계획에 대한 의사 인건비 7억~27억원(6명~23명, 1인당 1천만원 수준)은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의를 비롯해 전공의와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병원이 자제 부담해야 할 인건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달초 열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설명회'에도 공모 대상 대형병원 교수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모 교수는 "외상센터를 어떻게 운영해도 적자가 눈에 보인다"면서 "전담 전문의 당직비와 온콜비, 인센티브 등은 병원이 자체 부담하라는 의미이냐"며 외상센터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도 "외상센터로 지정되더라도 국고 인건비로 한정하면 전담전문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병원은 더욱 가혹하게 다룰 것"이라며 지원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충남의대)은 "80억원을 지원해도 간호사 등 추가 배치를 감안하면 병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현 수가로는 중환자실과 병동을 일년 내내 풀 배드로 돌려야 겨우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대 여야 의원 상당 수가 다음달 국감에서 외상센터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실은 "복지부 외상센터 정책에 문제가 많다"면서 "현 지원비로 외상환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나눠먹기식 외상센터 건립은 현 응급의료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인력과 재정 투입 없이 정책 효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드라마 '골든타임'에서도 외상센터 운영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