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등급제 블랙홀…80% 입원료 감산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3 06:20:00
  • 올해 상반기, 미신고 1041개로 급증…대형병원 인센티브 독식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으로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2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간호등급 지출액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지출 비율이 86.6%인 반면, 병원 지출액 비율은 13.4%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간호등급 총 지출액 2195억원 중 종합병원이 1060억원(48.3%), 상급종합병원 842억원(38.4%), 병원 293억원(13.4%) 순을 보였다.

2012년 상반기 현재 종별 입원료와 간호등급 지출액 현황.(단위:백만원)
이는 같은 기간 입원료 총 1조 550억원 지출액 순위인 종합병원(4057억원, 38.5%)과 병원(3788억원, 35.9%), 상급종합병원(2705억원, 25.6%) 등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수치이다.

간호등급 변화에서도 중소병원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올해 상반기 44개 상급종합병원(6등급) 모두 4등급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고, 239개 종합병원(7등급) 중 21개만 입원료 5% 감산에 해당하는 7등급을 받았다.

반면, 병원은 360개 중 114개가 기본등급인 6등급을, 72개가 입원료 5% 감산인 7등급(의료취약지 제외)을 받았다.

여기에 미신고 병원 1041개(7등급)를 합치면 총 1113개이다.

이는 올해 심평원에 신고된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 총 1401개 중 7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종별 간호등급 변화 현황.(단위:기관수)
최근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수는 2010년 1046개에서 2011년 1008개로 잠시 줄었다가 2012년(상반기) 1041개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종별 간호사 인력 현황은 ▲상급종합병원:2만 5245명(작년 동기:2만 4756명) ▲종합병원:3만 8133명(작년 동기 3만 7817명) ▲병원:2만 3654명(작년 동기:2만 5245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 인력 현황은 ▲상급종합병원:3197명(작년 동기 3643명) ▲종합병원:6261명(작년 동기 5864명) ▲병원:1만 2439명(작년 동기 1만 1894명) 등으로 종별 상이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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