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가인상 2% 아닌 4% 이상…행위도 5% 증가"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09 16:55:11
  • 정형선 교수 주장 "볼륨 가파른 증가 대안이 DRG, 총액관리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수가는 연평균 4% 이상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환산지수 인상분만큼만 수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각의 인상분을 합하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2%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8~2011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분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는 연평균 9.9% 증가한 반면 가입자 수는 0.8% 증가에 불과했다.

1인당 진료량은 연평균 4.6% 증가했으며 수가 증가율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증가율은 상대가치점수 증가율과 환산지수 증가율의 합으로 상대가치점수는 연평균 2.2%, 환산지수는 해마다 2%씩 증가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가증가율이 매년 2%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3%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가 인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비 증가분에서 수가인상률을 제외한 약 5%는 의료행위 등 볼륨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5% 중 일정 부분은 필요 이상의 증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볼륨의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산지수는 통제가 되지만 볼륨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포괄수가제(DRG)가 도입되고 있으며 총액관리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