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후보 중 의료계 현안 해결 적임자는?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19 07:00:24
  • 대선 결과 촉각…노 회장 "제도 개선 위해 의사 정치 참여"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의사들이 대거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해 대선 이후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제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1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의협은 최근 대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료기관을 열어 임시 공휴일 진료 공백을 막고, 적극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또 회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 분석해 배포했다.

공약 비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의협은 지난 6일 주요 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13일 회신 받았다.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약속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문재인 후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의료정책 입안과정에 의료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문재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 찬성, 총액계약제 당장시행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문 후보는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번 대선에서는 의사들의 지지선언도 잇따랐다. 의사들은 '보수당 텃밭'이라는 공식이 크게 희석된 것도 큰 변화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사회 회장 등 의사 121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들이 대선에서 민주당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시도의사회 회장, 서울시 구의사회 회장, 대학병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미래의사포럼 소속 7070명의 의사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8일에는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사회 회장 등 1219명 외에 2787명이 추가로 문재인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단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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