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보낸 우리에게 2013년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4월 오랜 기다림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제도, 기존의 기관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이 어려웠던 의료분쟁이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의료중재원이 하는 일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 지난 9개월 동안 혼신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루 150건 내외의 상담과 총 500여 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저희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와 이에 내재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그러하듯이 의료분쟁도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사이에 깔려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서로 믿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의성(醫聖)이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어떤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의식하면서도 오로지 의사에 대한 신뢰감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병이 나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신뢰하여야만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먼저 의료중재원 임직원이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의료중재원의 원훈을 “바르게, 따뜻하게”로 정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은 정확하게, 사건당사자에게는 공정하게, 그리고 사건처리는 신속하게 하는 바른 자세를 갖고,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환자 측과 분쟁에 시달려 극도로 피폐해 있는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어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업무수행을 한 것 때문인지 상담을 했던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7%가 친절하였다는 응답이었고,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성공률이 80%를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여서 미숙한 점도 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의료사고를 당하여 조정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려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에서 참여거부를 하면 바로 각하를 당하게 되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의료인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의사들에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반발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경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불편을 호소해 온 부분을 꼼꼼히 살펴 자체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 입법 건의를 하여 제도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중재원이 가장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격렬해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새해 들어 저와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합심하여 더욱 더 자기소임을 다함으로써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되찾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가꾸어 보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인 여러분, 이제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다투지 마시고 그 해결을 의료중재원에게 맡기십시오. 저희가 바른 자세,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잘 조정하여 여러분의 삶에 따스함과 평화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추 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