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원급 몰락 부채질한 역적으로 규정할 것"
의원협회가 일부 의사회의 건강포인트 시범 사업 참여에 일침을 가했다.
만성질환관리제로 변형될 소지가 높은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역적'이라는 것이다.
27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한다"면서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환자의 등록 절차, 성과연동지불제, 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 담당 의사가 아닌 보건소에 의한 환자 교육 등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해 왔던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의 전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판단.
의원협회는 "최근 전체 25개 구 중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본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거나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는 회원들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무슨 이유로 제도를 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는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만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두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주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채질한 역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로 변형될 소지가 높은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역적'이라는 것이다.
27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한다"면서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 본 제도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환자의 등록 절차, 성과연동지불제, 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 담당 의사가 아닌 보건소에 의한 환자 교육 등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해 왔던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의 전단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판단.
의원협회는 "최근 전체 25개 구 중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본 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거나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는 회원들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무슨 이유로 제도를 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어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는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만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두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주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채질한 역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