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들어있는 자궁근종을 다빈치로 수술한 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전혀 없는 것이다.
DRG 수가 하에서 다빈치 수술은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니고,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대상도 아니다. 진료비를 청구 코드도 없다.
비뇨기 수술에 처음으로 쓰였던 다빈치의 수술 영역이 무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도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궁근종을 다빈치로 수술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다빈치의 비용대비 효과가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보다 좋다는 근거도 없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빈치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대한 가격 분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신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추후를 대비해서라도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술건수가 몇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여유를 찾는 모습이지만 해당 병원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자궁근종'이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다보니 비싼 수술을 하고 행위별 수가로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병원은 자궁근종 소술을 다빈치로 한다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워 광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병원은 결국 다빈치 수술을 주로하는 의료진에게 당분간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5월부터 건의한 내용인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해결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혹자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DRG 확대시행으로 의료계에서는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목했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약속하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선시행 후 문제가 생겨버렸다. 정부는 속히 후보완을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