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보비공개 비율 91%, 국민 알권리 침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20 15:24:15
  • 남윤인순 의원, 불투명 식약 행정 지적 "특단의 대책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저조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일 식약처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식약처의 정보공개 비공개 비율이 91.5%로 높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에게 식약처가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 2013년(8월말 현재) 91.5% 등을 보였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 다름없이 생산문건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식약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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