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책 의원급 '정조준'

박양명
발행날짜: 2014-06-02 11:30:26
  • 협의체 첫 회의…"요양병원과 척추관절 네트워크 우선 검토"

불법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의원급이 첫번째 타겟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꾸리고 건보공단 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종률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에서 서석완 사무총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조항석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타겟팅해서 먼저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며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는 요양병원, 네트워크 병원과 연결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도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곽 과장은 "네트워크 병원 중에서도 척추, 관절 수술이 많은 병원들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를 확대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처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가 손잡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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