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부작용 많아…의료앱 규제 완화가 돌파구"

발행날짜: 2014-06-27 17:07:15
  • 정지훈 교수 "디지털 헬스가 대세…앱 안전성 평가, 정부 나서야"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원격진료의 강행보다는 모바일 의료앱과 IT융합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통신사가 제조, 판매하는 웨어러블 헬스 기기 등이 등장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IT융합 의료기기의 규제가 유독 강한 한국만 원격진료 이슈로 시간을 허비하며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학 EXPO에서는 '미래의료 메가트랜드'라는 주제의 세부 세션으로 'IT의료융합과 미래의료 트렌드' 강연이 개최됐다.

강연의 발표를 맡은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디지털 관련 건강 분야 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건강 관련 분야는 모바일과 디지털을 이용한 기술 분야, 만성질환과 노화를 중심 주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건강 분야의 투자가 늘어 2013년 1분기에만 144건의 계약에 6069억원의 펀딩이 이뤄졌으며 2014년 1분기에는 133건의 계약에 1조 3777억원의 펀딩이 이뤄질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딩은 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산업, EMR이나 기록 병원 경영 시스템, 개인 건강 관련 매니지먼트 분야, 바이타 사인 모니터링,센서 분야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삼성과 구글, 애플 등도 센서를 활용한 웨어러블 헬스 기기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 스토어'만 해도 육체 활동과 숙면 센서, 나이키와 합작한 육체 활동 센서, 혈당 센서, 혈압 센서 등을 시장에 내놓을 정도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 교수는 "유독 한국만 엄격한 모바일 의료 앱,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원격진료 추진이 이슈로 부각됐을 뿐 디지털 헬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협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면서 "이미 의료서비스 비용이 낮은데 원격진료를 도입한다고 해서 크게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환자를 위해 원격진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격진료 도입시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1차 의료기관이 망하게 되면 오지의 환자가 진료를 못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의료앱과 IT 융합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원격진료 추진보다는 모바일 의료앱과 IT 융합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료용 앱이 의료법에 적용을 받아 의료기기 상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 등의 규제는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면밀히 헬스 관련 앱을 분석해 위험도를 판별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된 것은 허가와 판매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지금 상태로는 의료 앱이 발전하는 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위험도를 판별하고 지나친 허가 절차, 규정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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