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관심도 투쟁 동력도 없는 비대위 '진퇴양난'

발행날짜: 2014-08-18 05:42:00
  • 설문참여 저조·투쟁로드맵 도출 부담…비대위 "대정부 진검승부 남아"

정부가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에 대한 응답자 과반수가 휴폐업을 포함한 강경 노선에 동조하고 나섰지만 전체 설문 참여자 수가 적어 이를 기반으로 비대위가 투쟁 로드맵을 도출하고 추진하기엔 적잖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17일 비대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여자는 전체 10만 의협 회원 중 약 6.4%에 불과한 6357명에 그쳤다.

1번 문항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찬성 221 명(3.48%), 반대 6053 명(95.22%), 관심없다 83 명(1.31%)의 응답을 내놨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을 물은 2번 문항은 찬성 436 명(6.86%), 반대 5760 명(90.61%), 관심없다 161 명(2.53%)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가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유사한 정책을 강행할 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이 3518 명(55.34 %)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 참여거부 등의 비협조로 대응은 2240 명(35.24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으로 대응한다는 599 명(9.42 %)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회원들이 비대위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만 정작 문제는 설문 참여자 수가 적다는 데 있다. 비대위가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책의 투쟁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회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시범사업 참여거부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시 수가를 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회원들이 극심히 반대했기 때문에 보상 요구 카드도 대응책으로 선택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뿐이지만 전 37대 집행부에서 휴폐업을 동참했다가 행정처분 경고의 피로감에 시달렸던 회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전부터 우려한 일이지만 이 정도 참여 인원으로는 회원들의 전체 뜻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투쟁을 하거나 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도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투쟁을 외면할 수도 없다"면서 "한 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를 포함해 누가 나서서 이 난국을 책임질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이 왜 설문을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휴폐업 투쟁을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를 리 만무하다"면서 "투쟁 동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에서 비대위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은 "비대위의 결성은 민심과 동떨어진 대의원회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때문에 비대위가 추진한 설문에 겨우 수 천명이 참여했다"면서 "저조한 참여자 수는 곧 회원들 민심은 비대위의 뜻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공동대표는 "전임 집행부에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삭발까지 했던 추무진 회장 역시 투쟁 동력 약화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비대위뿐 아니라 회장도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진 별다른 행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비대위 마저 이번 설문을 두고 "결코 투쟁 방향을 결정짓는 회원 투표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설문조사는 무언가를 결정짓는 회원투표가 아니고, 현재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과 의견 수렴의 의미였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회원들의 자포자기 상태와 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어떻게 해야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원격의료를 저지하는 동력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면서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투쟁 로드맵의 완성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달 말까지 전국적 투쟁체 조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외부 전문가까지 초빙한 만큼 대회원 홍보와 대국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시범사업 및 원격의료 입법을 강행할 경우에는 온몸을 불사르는 강력한 투쟁으로 결연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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