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지방환자 수도권 쏠림 "의료전달체계 붕괴"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3 10:07:14
  • 문정림 의원, 대전·울산 오히려 감소…"병상수급·지역가산 필요"

전남 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은 2004년 180만명에서 2013년 270만명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500억원에서 2조 4800억원으로 2.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지방 거주 환자 약 2200만명의 8.2%인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환자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 환자 중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09년 약 1600억원에서 2013년 약 2500억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도 186만건에서 214만건으로 13.2% 높아졌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했다.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문정림 의원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문 의원은 "지방에서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등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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