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 청구, 입증 어렵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5-05-21 11:33:54
  • 시민단체 "수사 종료 위한 핑계"…국제성모 "수사 성실히 임했다"

[메디칼타임즈=]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른 '의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해 허위 청구와 관련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 친인척 200여명을 현재 추려냈으며 진료기록부상 이들은 대부분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200여명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일시에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확히 두달이 흐른 현재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 이후 보강 수사를 하려 했으나 보궐선거 등을 끼고 지연됐다"며 "특히 물증이 아닌 의심을 가지고 진행하다보니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의심이 가는 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답도 잘 안 해주는 이도 있었고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도 있어 애매한 상황"이라며 "(의혹과)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내부 제보는 아니었지만 별도의 제보자가 있어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결국은 입증이 포인트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설명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설명은 말도 안 된다. 압수수색에서 의심가는 청구가 3000건이 나왔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위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켜 핑계에 맞춰 마무리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 측은 전산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내부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시스템과 인프라 점검 차원에서 전산을 돌려봤는데 의사들이나 직원들은 환자등록을 하면 전산 등록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 때문에 점검하던 것이 전산에 등록 되면서 자동으로 청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성모병원이 2000만~3000만원을 더 벌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병원으로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국제성모병원은 최선을 다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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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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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벌 2015.05.27 23:05:30

    정말로 사탄이 있구나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이 건강보험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며 시민단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전 병원 직원 A(40)씨가 병원 측에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수십억 원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제성모병원 측은 A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첨부해 지난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원 측이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폭로한 건강보험급여비 부당 청구 외에 병원의 몇 가지 비리를 더 알고 있다”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20억 원을 달라”는 A씨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추가 비리가 터질 것”이라며 “내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힘이 막강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인천서부경찰서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도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 가급적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말을 아끼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성 시위가 계속돼 이 같은 사실을 불가피하게 알리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은 병원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모의로 등록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비가 청구된 실수에 불과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실수지만 총 금액이 2천여만 원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실수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A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인천서부경찰서 앞에서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 청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병원 측의 제보자 검찰 고소 소식에 난감한 표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급여비 부당 청구 제보자가 병원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제보자가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제보를 근거로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서부경찰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 정의자 2015.05.27 16:46:30

    종교재단이 참 ....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가슴에 손을 언고 진실을 말하세요....

  • 칸트 2015.05.25 09:39:46

    시민단체가 더 문제 아닌가? 상식적으로 개인의원도 아니고 그런 큰 대학병원에서 200명 더 보려고? 개인의원도 하루에 200명보는곳도 많다
    내부에 불만있는 세력이 시민단체와 손 잡았겠지... 하여튼 시민단체란 놈들은 불란의 씨앗이군. 여기 부터 비리조사해야 하는게 옳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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