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7~12일 심평원 인력투입…"손실심의위 통해 9월내 지급"
정부가 평택성모병원 등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병의원 150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메르스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메르스 요양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 2500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까지 요양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은 상태이다.
병원급 88곳, 의원급 62곳이다. 약국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손실보상 조사표 중 병상 수 기준과 상호 표현 방식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의료단체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메르스 손실 실태조사를 단시간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병실 폐쇄와 환자 진료 피해액 등을 중심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9월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 추경 예산(2500억원)을 넘어갈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조사대상 제외와 관련, "의료기관 폐쇄로 인해 약국 폐쇄를 조치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의협과 병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별 손실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메르스 손실보상 항목에 6~8월 급여와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 추가적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빌딩 건물 폐쇄 의료기관 항목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pds.medicaltimes.com/NewsPhoto/201409/1099159_1.jpg)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메르스 요양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 2500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까지 요양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은 상태이다.
병원급 88곳, 의원급 62곳이다. 약국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손실보상 조사표 중 병상 수 기준과 상호 표현 방식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의료단체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메르스 손실 실태조사를 단시간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병실 폐쇄와 환자 진료 피해액 등을 중심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9월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 추경 예산(2500억원)을 넘어갈 경우 추가 비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조사대상 제외와 관련, "의료기관 폐쇄로 인해 약국 폐쇄를 조치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의협과 병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9월 중 구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별 손실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메르스 손실보상 항목에 6~8월 급여와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 추가적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빌딩 건물 폐쇄 의료기관 항목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