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54)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취임식을 가진 방 차관은 취임 두 달째를 맞고 있다.
방 차관은 "그동안 국회 법과 예산 심의 등으로 밖으로만 뛰어다녔다. 국회가 끝났으니까 집무실에 앉아 붙잡고 해야 한다. 대외활동은 줄이고 직원들을 꼼꼼하게 봐야겠다"며 안주인으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세간의 관심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제2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긴 후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점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방 차관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기재부 인맥을 통해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중 삭감을 최소화했으며, 증액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대답은 솔직했다.
방 차관은 "보건복지부 담당과는 그 업무만 본다, 기재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배분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로 급한 곳을 먼저 본다"면서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도 보건복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 공무원은 적이고, 복지부 공무원은 투사가 돼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라고 재정부처와 정책부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내비쳤다.
방문규 차관은 이어 "복지부 차관이 예산을 많이 끌어와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결론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누가 알고 평가하느냐이다. 내가 복지부 차관이라 인심 많이 주고 가겠다고 하면 안된다"며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복지부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와 언론에서 말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과 관련 방문규 차관은 "우선, 인력문제가 교통 정리돼야 한다. 과거 재무부와 국세청 사례와 같다. 국세청으로 독립하는 순간 순환이 단절돼 업무경험을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협업을 강조하신 것이다"라면서 "방역관리는 질본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업무 노하우 뿐 아니라 복지부 안에서 보건의료 현장을 경험할 기회가 돼서 다시 질본으로 가면 더 큰 시각을 성장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질본간 인력교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 차관은 "의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공공의료에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왔을 때 그 업무만 할 수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전반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을 의미해 파장을 불러온 지난해 기재부 공공기관 재편안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은 사실과 달라…건보 국고지원 간단한 문제 아냐"
방 차관은 "기재부 재편안에 통합 안이 있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다. 합치는 것이 아니다. 심판과 선수를 한 번에 모여 놓을 수는 없다.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전세계에서 부러워한다. 계속 발전시켜 2등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재정당국 건강보험에 왜 세금을 넣느냐는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세금에서 돈을 넣어주면 공공의료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고 지원이 5년 한시법이면 일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원입법으로 영구화하자, 더 올리라고 하는 데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부안을 만들어 공론화 해야 한다. 2017년말까지 하면 시간 구애없이 정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국고지원을 1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 차관은 또한 "2000년 초반 국고 지원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됐다. 지금 그 원리로 따지면 지역가입자분을 내라고 하면, 20%가 줄어야 한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재정부처 출신답게 예산 사업 관련 물밑배경을 명확히 설명했다.
차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공무원 인사권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능력 있는 공무원 발탁 구조 중요…고시·비고시 불균형 최소화"
복지부 내부에서는 고시파(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와 비고시파(7급, 9급 공무원) 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규 차관은 "나이 때문에 직급을 올릴 수 없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잘 발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 공무원은 4000명이다. 단순한 지식에도 창조를 만드는 것과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애정을 가지고 생각해서 일한 사람이 칭찬도 받고 근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발탁돼서 기획 일을 하고, 잘하면 또 바꾸고 해야 조직이 발전한다. 고시냐 비고시냐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 생활에 보람을 찾는 공무원을 발굴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며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끝으로 보건의료 산업 해외 진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방문규 차관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중 IT는 갔고 남은 것은 보건의료이다. 핵심인재가 의과대학에 지속적으로 갔으니까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은 무조건 앞을 향해 가야 한다. 의사와 의료기관 공급이 많아 힘들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해외진출하자는 것이다. 안에서도 잘되고 밖에서도 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 이 기회가 얼마 못갈 수도 있다.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게 가속페달(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잠시 멈추고 니 것, 내 것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앞만 보고 가야 한다"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1962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1985년 행시 28회로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입문해 재정기획실 재정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농림부 식품유통정책관, 기재부 대변인,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내 행정학 석사와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