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소송 쟁점, 법원 판결 경향 분석

이번 사례집은 공동저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들의 사례 선별을 통해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원의 판결 경향 등을 분석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더욱 많은 정보를 담았다.
의료현장에서 병원 실무자들이 의료분쟁에 임하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 발간과 함께 의료기관 법률·법무 분야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제6기)을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3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례집과 관련된 구입 문의나 제안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전화: 02-705-9247, 이메일: rjm@kha.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