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기인사 초읽기…"해외 파견공무원이 변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23 05:00:22
  • 손영래·배경택·곽순헌 복귀…이민원·이창준, 고공단 임용 주목

복지부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해외파견 인선이 최종 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1월 정기인사를 위한 국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전 부서 대규모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1월 과장급, 서기관 승진인사에 따른 부서 재편과 국내외 파견 공무원 교체로 요약된다.

보건의료정책실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주무 담당 송병일 서기관(비고시)과 의료법 담당 임강섭 서기관(고시), 의료인 행정처분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서미관(비고시), 의료법인 담당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비고시, 변호사), 디지털의료제도팀 김기철 서기관(비고시), 중증보장성 강화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비고시, 의사) 등의 부서 재배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이한 것은 보건의료 부서 국장과 과장 인사 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2일부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행시 38회, 한국외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친정으로 복귀한 노홍인 국장과 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끈 강도태 정책관, 인사과장을 경험한 김현준 국장, 대변인 출신 양성일 국장 등 4명 모두 서로 다른 칼라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행시 39회, 고려대)과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 건국대), 정영훈 의료기과정책과장(행시 40회, 서울대),윤병철 약무정책과장(행시 46회, 서울시립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행시 42, 연세대) 등 과장급 상당수는 인사시기와 전문직위제를 감안하면 교체 대상과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다.

인사 변수는 교육훈련과 해외파견 공무원 배치이다.

국방대학원 교육훈련 후 부서배치를 준비 중인 3대 비급여 해결사인 손영래 과장(의사)과 세종연구원에서 복귀 예정인 보건의료 호위무사로 통한 곽순헌 과장(행시 44회, 서울대) 등의 배치부서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 산디에고 대학 교육훈련을 마친 문형표 전 장관 비서관을 역임한 김국일 과장(행시 43회)과 주유럽연합 대사관에 파견된 포괄수가제를 추진한 배경택 과장(외무고시 30회, 서울대) 복귀도 인사 변화의 한 요인이다.

보건의료 부서 국장들. 왼족부터 강도태, 노홍인, 양성일, 김현준 국장.
이번 정기인사 이면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명 고공단) 간택 여부이다.

지난해 연말 노길상 전 실장(행시 26회, 부산대) 정년 퇴임 후 복지부 고공단 정원이 한 자리 늘은 상태로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민원 해외의료총괄단장 직무대리(연세대 사회학과)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한국외대 사회학과) 중 선임이 유력하다.

여기에 2월 중 주정미 국장(행시 34회, 서울대)의 복지부 복귀 여부도 변수.

여성 첫 인사과장과 대변인실 홍보과장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주정미 국장은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고용휴직 중으로 고공단 정원 한 자리 여유분은 그의 선택에 달렸다.

정진엽 장관은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올해 복지부 신년 하례식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인사 배치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행정고시 출신의 국내외 파견 배치이다. 국과장 중 누구를 내보낼지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인사과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인사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기인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외 파견 공무원 인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설 이후 정기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료사회에서 이른바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국내외 파견 공무원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나가려는 행정고시 출신들의 내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복지부 인사정책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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