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한 개원가도 아쉬운 병원계도 수가협상 방식 불만

발행날짜: 2017-06-01 12:15:49
  • 개원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잘했다" 병원계 "허탈하고 섭섭해"

2018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개원가는 "선방했다"는 분위기인 반면 병원계는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1일 개원가 및 병원계에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확인한 결과 개원의들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잘했다"는 평가를 보인 반면 일선 병원장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은 3.1%로 수가인상률 1위를 기록했으며 병원은 지난해보다 -0.1%감소한 1.7%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기도 A개원의는 "4~5년째 3%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방어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수가인상률 1위라는 점에서는 인정하지만 건보재정이 흑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4~5%인상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적자상태일 때에도 2%중후반 인상률을 유지했는데 흑자치고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얘기다.

병원계도 일부는 "당초 진료증가분이 크다는 제약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치고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선 병원장 상당수는 "아쉽다"고 말했다.

경상도 B중소병원장은 "앞서 정부가 하도급 기업과의 거래 불합리함을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열악한 중소병원에 대한 수가협상에선 갑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어가는데 1%대 인상률로 이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라면서 "허탈할 따름"이라고 했다.

병협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는 충분히 배려했다고 하지만, 메르스 이후 병원들 시설 개선에 투자한 비용만 환산지수로 따져보니 1.9%에 달했는데 섭섭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원가도 병원계도 여전히 수가협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언제까지 이런 식의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한 중소병원장은 "수년 째 협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정부는 왜 개선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한 모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적으로 밤12시를 넘기면 건정심으로 가도록 정하고 있지만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계속해서 협상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재정파이나 통계는 이미 다 나와있는 상태이니 만큼 재정운영위원회를 앞당기는 등 시간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가 입장은 반영되지 않는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정부가 정해주는 데로 받고 이를 거부하면 더 낮은 수가를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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