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핵심라인 강화…좌 김강립-우 강도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5 05:00:55
  • 복지부, 권덕철 차관 직보라인 완비…의료계 "협상과 투쟁 전략 필요"

[메디칼타임즈=] |초점|보건복지부 기수파괴 실장급 인사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실장급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최고 선임 자리로 불리던 기획조정실장에 실장 중 막내 기수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낙점됐으며,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이 승진, 인사 발령됐다.

이로써 복지부 실장급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1, 강원 출생,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47, 경남 출생, 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이영호 사회정책실장(57, 충청 출생, 행시 28회, 한양대 경제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경북 출생, 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으로 진용을 갖췄다.

복지부는 25일부터 깅강립, 강도태, 이영호, 이동욱 실장 체계로 전환됐다.
이번 실장 인사는 기수 파괴 외에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하명 수행이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8월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보건의료정책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주요 공무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TF팀을 인사 발령했다.

당시 추진단장은 권덕철 차관(56, 전북 남원 출생, 행시 31회, 성균관대 행정학과)이 맡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 차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문재인 케어 총책임을 자임한 셈이다.

권 차관-김강립 실장-강도태 실장, 의료정책 호흡 맞춘 '핵심라인'

의료계에서 주목한 사항은 권 차관에서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으로 이어지는 직보 라인이다.

권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의료정책 호흡을 맞춰 온 핵심라인이 복지부 요직을 장악했다.

이번 승진 인사로 문 케어 추진단장인 권덕철 차관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의-정 협의체를 주도하며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원격의료를 비롯해 입원전담전문의와 만성질환관리제, 전문가평가제 주요 시범사업 등을 주도했다.

신임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경우,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임명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의뢰-회송 시범사업, 제2차 상대가치개편 등 의료계 약점과 장점을 체험했다.

강 실장의 또 다른 특이점인 나이 문제이다.

강도태 실장은 1970년생으로 현재 48세로 상당 수 국장과 주무 과장들보다 연령이 낮다.

신임 강도태 실장, 호적 나이 1970년생 "속을 보이지 않은 성격"

그는 나이 문제가 회자될 때마다 호적상 나이일 뿐 행정고시 35회를 보더라도 89학번이 아닌 85학번으로 실제 나이는 50세를 훌쩍 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의-정 협의를 주도하며 의료계와 인연을 이어갔다.
선비 스타일 탁월한 정무감각을 지닌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에이스 불리는 발로 뛰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속을 드러내지 않으며 호탕한 성격인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계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여기에 강도태 실장과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기일 대변인(행시 37회, 건국대 행정학과)이 내정된 부분도 주목할 사안이다.

이기일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내정 "소탈한 성격의 충청도 양반"

이기일 대변인은 복지부 내부에서 선후배 모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충청도 양반으로 통하는 소탈한 성격의 정통관료로, 기획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실장급 소폭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화와 문 케어 추진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실장 인사는 권덕철 차관을 위시한 실장 등 핵심 라인 결속을 의미한다. 이들 모두 의료계와 희노애락을 함께 한 공무원들로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대응 관련,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리와 명분, 협상과 투쟁에 입각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 나름대로 차관과 실국장 등과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이나 문재인 케어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전하고 "복지부 핵심라인이 어느때보다 견고해 진 것은 분명하다. 의료단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대변인 등 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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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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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2010.07.23 12:13:40

    그럼 의사 백마진은 괜찮나?
    법에 보면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금융비용도 동일하게 합법화 한건데...
    그리고 합법화되기 전에도 큰 병원의 백마진은 어마어마 한걸로 아는데...
    약국은 안되고 병의원은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사실대로 바르게 알려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우잉 2010.07.23 09:02:07

    불법 백마진아님
    불법백마진 아닌 정당한 구매 인센티브입니다.수량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단가가 차이나거나 아니면 메리트가 생기죠 아님 미쳤다고 대량구매하고 회전일 당깁니까? 하지 마세요 소량 구매하고 결제 구매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불리하다면 공급자가 이미 공급을 중단했겠죠? 어느 나라고 시대간에 수량대비.회전대비 단가가 같은적은 없읍니다.공산주의 입니까? 처방대가 리베이트는 누가보아도 불법입니다

  • 어 이상타 2010.07.23 09:00:27

    7번글 댓글 다 어디로 가버렸나???
    7번 글 댓글이 대충 20개 가까이 되던데 어느새 싹 사라지고 8개만 남았네요.
    없어진걸 보니 대부분 의사분들이 댓글 단것이었네!!!
    뭣때문에 댓글을 지웠을까요???

  • toskfj 2010.07.23 08:56:42

    불법
    의사들이 글올린것 같네요.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량과 결제방식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이마트에서 갈비1개랑 10개1세트가격이 같은가요?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적립되는것 당연하죠? 따지자면 의사스지들이 수십배 많을겁니다.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것은 엄연히 불법이고요.떼쓰지 말고 자본주의시장원리에 따라 냉정히 생각해봐요

  • 약사복지부 2010.07.22 22:36:13

    약사숫자 쿼터제 실시해야!
    복지부 내에 약사 숫자가 전체 직원의 10%가 넘어가면 안 된다.
    초과하는 숫자는 반드시 타부서로 이동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약사직종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선발시 규제해야 한다.

    심평원도 간호사직종이 직원의 10%를 넘지 않아야 간호사심평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도 동네 개가 웃을 일이고 간호사나 일반인이나 의사자문받아 규정대로 심사하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이므로 간호사 특정직종의 비율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 약 바꿔치기 2010.07.22 20:52:05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환자 약 봉투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인쇄가 되어있는데, 실제약은 다 싼 약인 경우 약사는 보험공단에 오리지날로 청구한 걸까? 싼 약으로 청구한 걸까?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누구 가져갈까? 심평원/보험공단은 왜 실사 안 할까?
    2010. 07. 21. 12:33

  • 구리구리 2010.07.22 15:10:57

    금융비용 즉, 백마진은 병의원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금융비용의 합법화는 병/의원이 약품 대금결제할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약국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잘못알고들 말씀들 하시는 군요.
    팩트는 확실히 하십시다.

  • 제발 2010.07.22 14:26:49

    정책 실명제를 하라
    백마진 합법화한 공무원 누구냐....

  • 12 2010.07.22 14:23:11

    복지부 감사를 요구합시다
    국민 의료비를 3%나 덜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리베이트 받고 리베이트 합법화 했는지 감사를 요구합니다

  • 서민의사 2010.07.22 13:58:09

    약국의 백마진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인 백마진을 인정한다는 건 모순이 맞습니다.
    사필귀정,,, 약사들이 많이 해먹어왔다. 이제 너무 욕심내다간 내리막길뿐이다. 약사들이 아고라에서도 밀리고 이제는 쫓기는 일본군신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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