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문케어 선긋기 "재원 마련 희생양 거부"

발행날짜: 2017-10-17 18:28:30
  • 이사회 결의문 채택 "산업 육성 먼저…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케어에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2012년과 같은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17일 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에서 제2차 이사회 열고 제약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정책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 이사들은 "국민 건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 근시안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반드시 필요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해야 건강보험제도 역시 더욱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문재인케어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2012년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방안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된 것.

협회 이사들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달라"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투명화를 위해 국제표준기구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적극 도입,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켜 나가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ISO 37001 도입 및 인증 계획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의 마련 및 추진을 이사장단 회의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안건은 품질·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과 국민이 공감하는 윤리경영 확립을 통해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집행에 탄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협회는 오는 11월 이사장단사를 시작으로 2019년말까지 15개 이사장단사와 35개 이사사의 ISO 37001 도입 컨설팅을 완료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했으며 회원사들에게는 개별 회사당 700만원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이행명 이사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일부 회원사들의 일탈로 사회, 국민 정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더 늦기전에 상처를 입더라도 적절한 처방을 찾아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만이 산업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도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산업이라는 인식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지만 또 리베이트가 통용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아니냐는 식의 생각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산업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그늘을 우리 스스로 거두어내는 진통을 이겨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사회적 희생양, 마녀사냥의 재물이 되지않도록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법인 해산이나 협회비 장기체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할수 없는 라보라토리신파와 씨엘팜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는 194개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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