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제외한 분석심사 워크숍에 의협 "즉각 철회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27 15:08:50
  • 행사장 앞에서 분석심사 일방적 강행 중단 요구 시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원가를 배제한 채 분석심사를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뒤늦게 집회를 열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의협은 26일 오전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 워크숍이 열리는 서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은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PRC 합동 워크숍을 26일 열었다.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회의 추천으로 126명이 위원을 위촉했고 개원의 몫인 41명은 아직 공석이다.

의협은 분석심사 시행 자체를 반대하며 그동안 대회원 서신문 등을 통해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해온 터였지만 의협을 제외한 병원계와 학계 위원 추천은 이미 이뤄진 상황.

의협은 집회를 열고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협회와 학회 등에서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사업 참여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 경고도 이어갔다.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허울뿐인 의학적 진료보장으로 포장된 일방적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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