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의원 1호 법안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7 13:49:05
  • 감염병 예방법안 대표 발의 "여행력 확인 감염병 차단 필수 수단"

20대 국회 막판 여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허윤정 의원이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첫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기위)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의원.
허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을 역임한 허윤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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