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시범사업 못막은 의협 본사업 저지에 사활 걸 듯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27 11:41:39
  • 김교웅 위원장, "비판 알고 있다 전략 다변화 할 것"
    평가단 적극 참여해 시범사업 제대로 평가할 듯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같은 목소리의 반복일 뿐이라는 내부비판이제기 됐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상황에서 판을 뒤집기 어렵다면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지난 7월 24일 최종결정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장외집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결국 지난 20일 시범사업이 시작돼 전체 한의원의 60%정도인 약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선 회원들은 도돌이표 되는 문제제기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모습.

의사회 활동을 했던 내과계 A원장은 "현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자면 아쉬운 선택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전략만 고집해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는 4대악 의료정책에 포함시키며 지난 8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며 목소리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매달 전달했었다.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시범사업 중단 불발. 결국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계속 똑같은 목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회원들은 보고 있는 것.

외과계 의사회 B임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접했지만 그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정도 상황이 됐으면 피켓만 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본 사업 전환이 되지 않도록 평가단에 들어가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내부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는 논의에 포함 시 첩약급여 찬성처럼 비춰질 수 있어 큰 그림으로 반대를 했었다"며 "현재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큰 줄기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전략을 다르게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가단에 포함돼 학회와 의협이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의‧한‧약‧정 협의체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협의체를 통해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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