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60병상 확보에 3600억원 추경 예산 필요"

발행날짜: 2021-07-23 11:50:56
  • 국회 복지위 서면질의에 코로나 대응방안·예산 계획 내놔
    여야 의원들 변이 확산 등 감안해 손실보상 예산 확보 제기

국회 전경
보건복지부는 제2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근 4차 대유행 상황에서 86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예산안 대비 36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제2차 추경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다.

앞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7월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 국면과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해 손실보상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충분한 손실보상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된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방역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위와 같이 대응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고민정 의원이 4차 대유행 국면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중수본 지정 및 지자체 지정)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며 계획을 내놨으며 이종성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108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극심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수본 및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총 27개소(중수본 7개소, 지자체 20개소)를 추가로 개소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51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4차 대유행이 극심해지면서 보건소의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문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와 정규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안부 차원에서 21년 보건소 감염병 대응을 위해 628명 정원으로 반영을 추진 중이며 8월 중으로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보건소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규인력을 확충해나가겠다"고 전헀다.

한편,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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