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직면한 현실을 진솔하게 진단했다.

협회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이상에서 2020년 27만명으로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아청소년 진료량 급감 속에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 줄어드는 소아청소년 급여 진료에 의존한 병·의원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타 진료과로 변경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 붕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급감에 따른 아동병원 매출 급감 등 2차 의료 붕괴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세부 전문의 부족 사태 등 대형병원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 소아청소년과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불안한 미래는 전공의 지원 기피와 직결됐다.

2021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204명 중 78명(38.2%) 확보에 그친 실정이다.

이는 2019년 전공의 정원 89.8% 확보, 2020년 71.2% 확보 등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전공의 중도 포기 현황을 추가하면 올해 8월말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전공의 수 감소는 연쇄 반응으로 전임의 감소 이어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전문의 감소가 예견된다"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폐업 수는 2019년 98곳에서 2020년 154곳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요양급여 비용은 코로나 전후 40% 급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내원일수 43.2% 감소, 요양급여 비용 38.3%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경우, 내원일수 44.9% 감소, 요양급여 비용 39.8% 등 소아청소년과 경영악화가 가중됐다.

정성관 기획부회장(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위기감이 한계점을 넘어섰다. 일부 아동병원은 의원급 전환과 타 진료과 표방 등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현 정부에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책으로 정책 개선과 수가 개편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수가 신설과 진찰료를 추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접종료 수가 개편, 외래 및 입원환자 연령 가산 및 전문병원 진입장벽 완화, 복지부 내 아동청소년 정책국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양동 회장(창원 서울아동병원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뿐 아니라 소아외과와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안과 등 소아 관련 진료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제안"이라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심폐소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