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체계가 임상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파괴적 혁신 없이 현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이다."

친정부 보건학자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15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 주최 공공의료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와 입원환자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부 중수본에서 전원 시키고 있다"면서 "관료주의 중심에서 임상 전문가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공병원 협력 문제를 지적했다.

이건세 교수는 "질병청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감염환자 격리와 입원 통제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병상 확보와 어느 지역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를 누가 해야 하나"라며 혼란스런 코로나 진료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공공병원 내부에서는 지금처럼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면 토사구팽 된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와 비코로나 환자 진료에 대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부담 등 실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이건세 교수가 지적한 공공병원 역할 관련, 코로나 환자 진료는 임상적 전문가들의 결정이 아닌 복지부 중수본 중심의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임상 전문가 중심의 진료체계 대신 관료주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재 임상 진료체계 거버넌스가 전혀 없다. 그래도 꾸역꾸역 운영되고 있다"면서 "질병청이 했으면 좋겠는데 질병청은 아는 것도 없고, 때에 따라 더 관료주의적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 교수는 "환자 진료를 아는 사람들(전문가) 중심으로 코로나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의료청 신설과 공공의료 재정 확보, 공공의사 확보 등 비가역적 변화 없이 현 상태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공공의료 투자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손놓고, 의료기관은 과거로 돌아가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교수는 "전략적 생각을 해야 한다. 공공의료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포럼과 심포지엄을 통해 끊임없이 공공의료 재정 확보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