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1만명 부족 주장은 사기임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문에 담았다.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의료수요의 측면과 의료공급의 측면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3가지 보고서에는 의사부족 및 의사과잉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겼지만 정부는 보고서 결론이 의사 1만명 부족이라는 단 한가지로 귀결되는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또한 보고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의사 평균 노동생산성을 2010~2018년 기준으로 80%, 90%, 100%, 110%, 120%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 의사 부족수를 계산했다"며 "최근 10년 동안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할 때 의사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현실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사연의 의사인력이 9654명 부족하다는 계산은 지난 10년간 의사 노동생산성 발전이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비현실적 가정하에 나온 수치"라며 "10년 동안 의사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했다고 보면 오히려 의사인력은 4736명 공급과잉으로 추계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KDI의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하다는 전망은 현재 노동생산성 변화나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반한 결과"라며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원 보고서는 65세 이상 의사의 노동생산성을 50% 수준으로 감소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동생산성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은 비합리적"이라며 "향후 65세의 나이는 노년층이 아닌 장년층으로 분류되며 노동생산성 하락이 크지 않다. 특히 의사는 직업 특성상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 첨단노동,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락 폭은 더욱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