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

하반기 모집은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

김국일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김국일 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책을 모색 중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26일이 접수 마감일이다.

김국일 반장은 "올해 국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김국일 반장은 "그동안 적용하던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돼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김국일 반장은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