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병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2025년도 국회 예산안에 공공병원 관련 예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빨간불이 켜진 지방의료원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재정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책은 없다"면서 "기본 예산제,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확보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응급 등에 대한 수가 보상 정책은 있지만 지역 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전공의 대책은 쏟아내고 있지만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 양성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만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을 채울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한다"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빠진 공공의료 세부 계획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인 2차 실행방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도 "공공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며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힘을 보탰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지 우려가 크다"며 "민간 중심 공급체계를 공공병원 중심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 지방의료원 운영 시스템 손질 필요성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만성 적자의 지방의료원 재정 운용 방식을 대거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하대병원 임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처럼 적자분에 대해 지자체가 부분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인건비를 국가에서 경상비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기본 인건비는 국가에서 경상비로 보장하고 적자분은 지자체에서 자동 지원하고 이후 흑자가 발생할 때는 다음해 지원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자는 게 임 교수의 제안이다.

부산의대 김창훈 교수도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경영상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시설 및 장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제한된 자원과 개별 병원의 리더십에 기댄 자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짚고, 자립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공단 형태의 특수법인 '지방의료원 관리공단(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큰 계획을 세우고 큰 예산 계획과 함께 강력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공공병원에 대한 비전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