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식대수가 인상 3.6% 4600원 현실반영은 요원
인건비·재료비 올라 적자 연속 의원들 물가지수 반영 요구
"식대는 애초에 비급여로 남겨뒀어야 했다. 짜장면도 1만원 시대에 환자 식대가 4천원이 말이 되나."
정부가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매년 인상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식대수가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물가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2025년 입원환자 식대조정안'을 2024년 대비 3.6% 인상한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017년 0.7%, 2018년 1.0%, 2019년 1.9%, 2020년 1.5%, 2021년 0.4%, 2022년 0.5%로 수가 인상이 1%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2023년 물가지수를 연동해 2.5% 인상한 데 이어 2024년 5%, 내년인 2025년 3.6%으로 파격적으로 올렸지만 일선 병·의원들의 표정은 어둡다.
2025년도 의원급 기준 일반식 식대는 2024년도 4440원에서 2025년 4600원으로 인상하지만 여전히 4천원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병원급이 2024년 4860원에서 5030원으로 간신히 5천원선을 넘겼지만 시장 물가를 고려할 때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게 의료기관들의 호소다.
정부는 치료식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영영사, 조리사 가산을 별도로 산정하고 치료식 영양관리료(2024년 1160원→2025년 1200원)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일선 병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대한병원협회는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수렴, 한국병원정책연구원에 '입원환자 식대 자동조정기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병원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원환자 식대 관련 사항, 수입 및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종병로 입원환자 3개년 식대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지출 현황을 분석해 식대자동조정기전이 적합한 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입원환자 식대 단가 등 수입·지출 현황부터 입원환자 식사 만족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영양부서 운영현황, 식대 자동조정기전 제도 등에 대한 문항이 담겼다.
수도권 한 종합병원장은 "일선 병원들이 식대수가는 포기한 지 오래됐다"면서 "애초에 급여권으로 포함해선 안되는 항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식대는 급여분 이외 일부 환자 본인부담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병원장은 수가 가산이 있지만 급등한 재료비, 인건비를 고려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양사, 조리사 등 가산을 반영해도 인건비 인상분을 따져보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식대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짜장면도 한 그릇에 1만원인데 환자식대가 4천원선이 말이 되느냐"라며 "애초에 기본 수가 자체가 워낙 낮았던 터라 인상을 해도 여전히 시장물가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