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하는 종합병원 10일부터 현지조사...거짓청구 집중 조사

발행날짜: 2025-11-03 11:48:49 수정: 2025-11-03 12:19:00
  • 건강보험 관련 현장조사·서면조사…의료급여 8곳 진행
    종합병원 대상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적발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 8곳 및 건강보험 관련 58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12일 동안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0일부터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에 나선다.

만저 건강보험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35곳이다. 종합병원 1곳을 비롯해 ▲병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2곳 ▲의원 8곳 ▲한의원 7곳 ▲약국 1곳 ▲치과의원 8곳 등이다.

서면조사는 23곳으로 종합병원 2곳과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정신병원 1곳, 의원 13곳, 치과의원 1곳이었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거짓청구를 비롯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핀다.

의료급여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요양병원 7곳과 정신병원 1곳으로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은 모두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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