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의 무통분만 관련 고시에 반발, 또 다시 무통분만 시술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사회적 파문이 일 전망이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21일 ‘정부의 무통분만 관련 고시안을 반대하며’란 입장을 내어 “보건복지부와 두 차례 협의를 통해 무통분만을 기존 경막외 통증 차단술이 아닌 경막외 마취로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시술을 재개했지만 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개협은 “복지부 고시는 경막외 마취의 마취 유지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통상 한 시간 내에 끝나기 어려운 무통분만을 마취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마취 유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수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개협은 “이는 정부의 수가 현실화 약속을 믿고 합의한 의료계를 농락한 것임은 물론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이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개협은 “무통 분만의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원가이하의 수가로 더 이상 회원들이 시술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밝히며, 보건 복지부의 수가 현실화 약속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이전에 합의한 시술 재개 선언을 철회 한다”고 선언했다.

회원들에 대해 산개협은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무통분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산개협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통 분만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산모들이 불안하고 고통 받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 속에 의사들이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무통 분만은 분만에 꼭 필요한 시술은 아니나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임을 정부 당국자는 명심하여 하루 빨리 수가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