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공단 주민번호 관리 허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5 21:03:47
  •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조사결과 발표

복지부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내 개인 주민번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조사한 결과 복지부등 33곳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단과 식약청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노출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노출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웹페이지 검색과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쿨첵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이용해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났다며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관련 기관중 국립보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곳은 주민번호관리가 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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