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결과 매년 수가계약시 영향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7 12:37:52
  • 공단·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연구 첫 실무회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결과가 향후 수년간 병의원·약국 수가 결정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단·의약단체는 17일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과 관련 첫 실무회의를 갖고, 환산지수 적정성 검토와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환산지수 적정성을 기초로 한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연구는 매년 공단·의약단체간 수가 계약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수년간의 병의원·약국 등의 수가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무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과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지속 조정키로 했다.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은 종별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의사·약사 등 면허 종별 또는 과목별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인지, 현행 단체계약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포괄 논의키로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아직 종별 계약에 있서는 다소간의 견해차가 있어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며 “향후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순차적으로 확대,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첫 실무회의였던 만큼 향후 일정등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공단·의약단체 대표간 논의내용을 다루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고 종별 계약의 수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연구용역 사업의 공모 방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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