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처방전 발행하라" 입법활동 돌입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5 12:33:27
  • 내과의사회, 복지부 입법요청...거부시 의원 입법 검토

[메디칼타임즈=]
"한의계와 타협은 없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
의료계가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법제화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14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한약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만간 이에 대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내과의사회는 환자 자신도 성분을 모르는 한약을 주치의와 상의없이 함께 복용해 질병의 악화, 합병증 유발 및 치료 지연을 의사들이 경험하고 있다며 병의원에서 치료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요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번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개정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해 환자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필수적이라는 여론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학회의 대응을 이끌내기 위해 '암을 치료한다, 혈압약을 끊으십시오, 자궁근종은 한약으로' 등 7건의 광고내용을 관련 학회로 보내 허위 과대광고 심사를 요청하고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개원한의사협의회의 10배수 맞고발 방침에 대해 "이번 일은 의-한간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분연히 나서는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의사들이 이번 사태를 간과하면 직무유기로 역사적으로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협 등을 통해 한의계의 맞고발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되는 병의원은 자체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고발한 한의원은 불법의료광고 12곳, 불법의료기기 사용혐의 109곳 등 현재까지 179곳에 이르며 15명의 조사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한의원의 불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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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05.05.16 18:47:18

    한방분업이 곧 실시될 조짐인데...분위기가 심상치않군.
    한의사들도 처방전 발행의무화되면.....
    한약은 약국에서 지어먹겠군...
    한방분업이 실시되긴 하는 모양이군. 돌아가는 분위기가 거의 한방분업쪽이야...

  • 황용보아라 2005.05.16 18:25:37

    죽을 사람 없네 ㅋㅋㅋ
    당신 말대로 다 좋아지면 의사들 간판 내려야 겠네. 도대체 의료인인지 장사군인지 알수가 없구만.

  • 9번 2005.05.16 16:03:27

    하늘에서 떨어지는 곶감 바라보니 그렇지 바부야
    한약의 합리화 작업하는 데 한 몫해봐 그래야 니드리 원하는 일이 앞당겨지지.
    지금 처방전 줘볼까? 니들이 아니라 흑염소집에 갖다 줄거다.
    두고두고 똑같은 처방으로 다려 먹으면서 무식하게 처방이 잘못됫다 요즘엔 앟듣는다 그럴거고.

  • 황용 2005.05.16 13:58:36

    ★ 뉴 밀레니엄 , 형체학적진단치료 법에 관한 문의 는 메일로 주십시요~
    ("뉴밀레니움 의학"을 위한 "형체학적인 진단법과 치료법" 을 전수받은 명의들) ;

    형체학적인 진단법 과 치료법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 하시고 메일을 주십시요~

    문의하신 님은 의사?! /한의사?! 분 이신지요?!
    년령/성별은 ?! 출신학교 ?! 가족사항?!
    지금 어디에 개원하고 게시는지 ?!
    전문과의?! 봉직의 직장은 ?!

    전수특강 (Membership) 1차 ; 2개월 ( 본회 정회원 : 전수를 위한 교수진 = 00명 ).

    특강문의 ; E-mail ; anodd775@hotmail.com - 황용 -

  • 한의본2 2005.05.16 13:52:32

    동익이 아저씨 얼굴이 마니 삭으셨네요 안타까와요
    한약한재 드시고 힘내세요

  • 국민보건에게 2005.05.16 13:24:39

    한약처방전발행의무화와 한약분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시대의 흐름이다. 막지마
    한약분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한의사들의 어떠한 변명과 저항에도 반드시 한약분업은 실시되어야합니다. 전국한의사 모조리 자실해도 한방분업은 시행되어야합니다.

  • 중방사 2005.05.16 12:37:16

    국민보건이라는 중방사야, 입 다물어라.
    한방의 특수성? 세상에서 중방사가 사기치기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특수성이겠지.

  • 국민보건 2005.05.16 12:23:05

    한방에 있어 환자의 알권리와 국민보건권은 의미가 다르다
    한방분야에 있어 환자의 알권리는 편의적인 양방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약은 대형할인매장, 시장, 건강원등지에서 대다수 유통되고 있으므로 환자의 알권리 보장보다는 오남용의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방전발행등을 통한 일방적인 환자권리에 대한 주장보다는 첩약의보적용을 통해 환자의 의료권내 진입을 더욱더 유도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상황에서는 한약처방전 발행등의 논의는 한방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 밖에 없다.

  • 제발 2005.05.16 10:59:16

    신상진 의원 부탁해요.
    신상진 의원...이거 한건만 제발 국회통과시켜 주시오...내 당신 후원금 내겠소...

  • 강추 2005.05.16 10:58:07

    차기 의협회장감이다.
    다른거 몰라도 제발 처방전만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문제가 생겼을때 분명 한약때문인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할말이 없더라구요...

    당신 정말 맘에 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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