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한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더 정비하지 않으면 부실한 반쪽짜리 보험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정부의 부담률,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제외, 시범사업 기간 등.

건강세상은 먼저 “노인요양보험에서 정부는 고작 17.8%만을 부담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데 반해 형편없이 낮은 안“이라고 정부의 낮은 부담률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건강세상은 ”정부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안을 내놓고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또 “중증장애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2010년까지 노인요양보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건강보험 내에서 요양보장제도를 검토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또한 요양보험의 비급여 서비스 통제 필요성과 2년으로 계획된 시범사업기간이 실효성이 있을지 이 단체는 우려했다.

한편 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의사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최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독일, 일본과 달리 일선에서 노인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의사들 배제하고 출범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역시 복지위주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개원가의 유휴병상 활용, 요양등급 평가판정안, 재정확보방안, 건강보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 등을 복지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