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주도하는 주40시간제 실태조사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정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조사가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진료실적, 직원 현황 등 기본 방향과 초점이 병원의 경영 상황 파악에 맞춰져 있어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40시간제 도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노조와 시민단체의 참여아래 인력 충원 여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주당 44.4시간이었지만 법정 초과근로시간만 본다면 44시간제도하에서는 3.6시간이었으나 40시간제 도입 이후에는 4.4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노동 강도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53.6%에 이르는 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은 21.2% 불과했다.